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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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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현
2
세종
2
청률
2
율촌
1
삼덕
1
원일
1
우면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서울고등법원 2022.12.16 선고 2021누35133 판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일부패소]
   법인세
   같은법 관세법 국제조세조정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조정법 조세특례제한법

3. 춘천지방법원 2022.05.31 선고 2021구합31762 판결
  원고가 농지대토 감면이나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의 적용을 인정받아 양도세 감면이 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22.05.17 선고 2021구합62126 판결
  이월과세 요건인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자산이나 부채는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 수원지방법원 2022.01.13 선고 2021구합62608 판결
  합병등기일에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납세의무가 성립됨[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01.12 선고 2021누1727 판결
  대출금 채무가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었거나 현물출자 되지 않아 이월과세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
7. 인천지방법원 2021.09.02 선고 2020구합56104 판결
  원고의 직전매출은 허위매출에 해당하므로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로 봄이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건설산업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8.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06.23 선고 2020누11971 판결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0. 인천지방법원 2021.04.22 선고 2019구합56764 판결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취소청구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법 시행령

2020년
18. 서울행정법원 2020.03.10 선고 2018구합88463 판결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포함할 수는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20. 수원지방법원 2020.01.19 선고 2019구합68832 판결
  법인전환 양도세 이월과세후 법인이 양도한 경우 법인세에 해당함(국승)[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2019년
21. 의정부지방법원 2019.12.19 선고 2019구합11236 판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2. 서울고등법원 2019.11.22 선고 2019누44042 판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단서조항은 모법에 따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4. 서울행정법원 2019.11.01 선고 2019구합56715 판결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공사전체를 일괄 도급주어 주거용 건물을 건설한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25. 서울행정법원 2019.11.01 선고 2019구합56654 판결
  원고가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26. 서울행정법원 2019.10.25 선고 2019구합56678 판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자 해당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27. 서울행정법원 2019.10.17 선고 2018구합88234 판결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평가법인의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9. 서울행정법원 2019.09.06 선고 2018구합87651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31. 서울행정법원 2019.09.06 선고 2018구합78596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32. 서울고등법원 2019.09.04 선고 2018누66892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행정소송법

33. 서울행정법원 2019.08.27 선고 2018구합87750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로 보아야 하고,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같다) 통계법

35. 서울행정법원 2019.08.27 선고 2018구합83673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임[국승]
   종합소득세
   구소득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38. 서울행정법원 2019.08.20 선고 2018구합83659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이하같다) 통계법

45. 서울행정법원 2019.05.31 선고 2018구합87484 판결
  주택신축판매업 개시연도는 분양개시시점, 직접건설 등 미입증 시 세액감면 안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47. 서울행정법원 2019.05.08 선고 2017구단73153 판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단서 조항은 모법에 따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50. 서울고등법원 2019.05.01 선고 2018누57157 판결
  크루즈, 렌터카 서비스 수행용역은 ‘기타 여행보조업에 해당하고, 리조트 본사에 대해 수행한 용역은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됨[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51. 수원지방법원 2019.04.11 선고 2018구합69869 판결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사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니 아니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53. 수원지방법원 2019.04.11 선고 2018구합69821 판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54. 수원지방법원 2019.04.02 선고 2018구합69838 판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2018년
56. 대구지방법원 2018.12.05 선고 2018구합21080 판결
  원고의 지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국승]
   법인세
   개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57. 서울행정법원 2018.11.28 선고 2018구단57172 판결
  이 사건 양도는 출자 당시 특수관계 부존재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국승]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8. 서울고등법원 2018.10.26 선고 2018재누167 판결
  당사자가 상소로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심리불속행 판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61. 인천지방법원 2018.01.25 선고 2017구합50069 판결
  법인전환 이월과세 감면시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채는 순자산가액에서 제외[국승]
   양도소득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7년
63. 의정부지방법원 2017.06.27 선고 2016구합9638 판결
  축산물 가공·판매 소득이 구 조특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례제한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5. 수원지방법원 2017.04.05 선고 2016구합67197 판결
  원고가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6. 수원지방법원 2017.03.08 선고 2016구단8092 판결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면서 위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채라고 보아 이를 제외한 것은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년
67. 수원지방법원 2016.12.06 선고 2015구합71458 판결
  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에게 자경농지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68. 서울행정법원 2016.12.02 선고 2015구합80567 판결
  금형은 도구나 공구와 범주가 달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함[국패]
   법인세
   관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1. 서울행정법원 2016.06.16 선고 2015구합75497 판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구분할 때 감면대상인 온라인정보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72. 대전지방법원 2016.04.27 선고 2015구합101718 판결
  과세연도 중간에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 후 승계연구소에서 발생한 연구비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국승]
   법인세
   세법 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시행령

73. 대전지방법원 2016.01.13 선고 2014구합104642 판결
  사실상 사업양수에 해당되는 경우 조특법 제63조의2 규정의 입법취지 등으로 보아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음[국승]
   법인세
   같은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2015년
74. 서울행정법원 2015.12.18 선고 2015구합66578 판결
  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한 손실금을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75. 전주지방법원 2015.06.24 선고 2013구합1635 판결
  원고가 구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014년
79. 수원지방법원 2014.11.26 선고 2014구합51242 판결
  원고가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3년
87. 수원지방법원 2013.04.17 선고 2012구합2123 판결
  국외현지법인 임가공을 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님[국승]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8. 대전고등법원 2013.01.17 선고 2012누1363 판결
  선원이 승무한 선박을 대선하는 것으로서 화물운송업에 해당하며 물류산업에 포함됨[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행정소송법

2012년
91. 서울고등법원 2012.08.31 선고 2011누38287 판결
  원고는 한국산업분류에 규정된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됨[국패]
   법인세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93. 수원지방법원 2012.06.22 선고 2011구합16149 판결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임[국승]
   법인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94. 대전지방법원 2012.05.30 선고 2010구합4010 판결
  선원이 승무한 선박을 대선하는 것으로서 화물운송업에 해당하며 물류산업에 포함됨[국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항만운송사업법 해운법

95. 청주지방법원 2012.05.17 선고 2012구합336 판결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은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통계법

96. 서울고등법원 2012.04.19 선고 2011누27393 판결
  연소폐열・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는 ‘에너지이용시설’에 해당[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합리화법 행정소송법

97. 대전지방법원 2012.03.21 선고 2011구합3502 판결
  발전설비는 ‘산업’부문에 속하는 시설로서 ‘에너지이용시설’에 해당하므로 세액공제대상임[국패]
   법인세
   전기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합리화법

99. 광주고등법원 2012.01.12 선고 2011누302 판결
  산업부분에 속하는 ‘에너지이용시설’로 봄이 상당하므로 세액공제대상임[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에너지기본법 에너지이용법 조세특례제한법 합리화법 행정소송법

2011년
100. 의정부지방법원 2011.10.25 선고 2011구합1233 판결
  토지원가를 제외한 재료비와 노무가 없는 사실 등으로 보아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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